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도8030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도333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건조물침입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8도15213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공2022상,836]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|
|
로그인 |